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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어음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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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어음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천
1
한빛
1
화우
1
로쿨
1
일신
1
남산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3년
5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다5984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3.15.(174),72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어음법

2002년
6. 대법원 2002. 6. 25. 선고 2002다13720 판결
  [어음금등][공2002.8.15.(160),1760]
   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 어음법

2001년
7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60948 판결
  [어음금][공2001.7.15.(134),1497]
   어음금
   어음법

2000년
8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다44250 판결
  [약속어음금등][공2000.3.15.(102),571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9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41516 판결
  [신용장매입대금반환][공2000.3.1.(101),463]
   신용장매입대금반환
   어음법

1996년
10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5다25060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1997.3.15.(30),713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어음법

11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49936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6.4.15.(8),1068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5년
12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3다12213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5.12.1.(1005),3746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어음법

13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다2307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5.10.15.(1002),3398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2년
14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2472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2.15.(934),32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어음법

15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2831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2.5.1.(919),128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91년
17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카7958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1.6.15,(898),145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88년
1985년
19. 대법원 1985. 2. 13. 선고 84다카1832 판결
  [전부금][공1985.4.1.(749),421]
   전부금
   민법 어음법

1984년
20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다카141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2(2)민,105;공1984.6.1.(729)813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76년
1971년
22. 대법원 1971. 7. 20. 선고 71다107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9(2)민,212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1970년
1964년
24. 대법원 1964. 11. 24. 선고 64다1026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2(2)민,182]
   약속어음금
   어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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